쯔양, 다 끝난 줄 알았는데…또 ‘법적 다툼’

[TV리포트=정대진 기자]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쯔양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전했다.

18일 쯔양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쯔양이 겪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실제 피해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과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피해자 쯔양의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구제역은 재판 과정 내내 대리인을 통해 기소가 부당하다고 했고 1·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겨우 얻었던 기쁨도 잠시였다.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의원 또한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며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자체를 꼬집기도 했다. 해당 제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지니며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쯔양의 경우처럼 범죄자들이 악용해 재판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크리에이터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5,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선고를 앞둔 지난 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구제역은 2024년 8월 배우 나나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구제역, 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