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가해자는 죄도 가볍다…’유족구조금’, 감형 도구로 전락

[TV리포트=유영재 기자] 범죄자의 형량에 ‘유족구조금’이 의미가 있을까?

20일, MBC ‘실화탐사대’는 감형 꼼수로 전락한 ‘유족구조금’에 관해 말한다.

지난해 8월 권성미(가명)씨에게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편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다는 것. 급히 이송된 병원에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남편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 그는 왜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놀랍게도 권 씨(가명)가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이자, 30년간 형제처럼 지내왔다던 박재호 씨(가명)였다.

형사 재판을 통해 박 씨(가명)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다는 유족들. 그런데 1심 재판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형량은 겨우 3년 6개월에 그쳤는데 유족들이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받은 ‘유족구조금’이 감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센터를 소개받았다는 유족들. 하지만 유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유족구조금’을 유족이 받고, 가해자 측이 해당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은 몰랐던 것. 유족들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나, 공탁금 등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구조금으로 피의자가 감형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 유족구조금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는 5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다룬 해당 방송은 오늘(20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