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예외 없다”…군 복무 논란으로 시끌→법·여론 심판대 오른 ★들 [종합]

[TV리포트=김도현 기자] 병역 의무를 둘러싼 스타들의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병역 문제로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유승준과 라비의 사례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 20여 년… 여전히 입국 못 해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가수 유승준이다. 1997년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린 그는 방송에서 군 입대 의사를 밝혔으나 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세 차례 비자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일 유승준은 자신의 계정에 해병대 입대를 준비하는 조카를 향한 메시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잘 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라고 적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부터 떳떳하시길”, “조카한테 안 부끄럽나”, “본인 해병대 입대하라고 하면 어디로 도망가려나”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 라비, 뇌전증 행세로 병역 면탈… 집행유예 후 소집 해제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지난 2022년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혐의가 불거진 뒤 팀에서 자진 탈퇴했다.

재판을 받는 도중 복무가 중단됐던 라비는 이후 병무청의 처분에 따라 남은 기간을 채우고 2025년 12월 13일 소집 해제됐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개인 계정을 통해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이해를 바랐던 제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마지막으로 송민호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102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이듬해 5월 송민호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이 파악한 것 외의 무단결근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시설 관리자와 공모해 복무를 이탈했다고 봤다. 다만 송민호는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복무 이탈은 어디까지나 제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현 기자 / 사진= 유승준,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