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속…경찰, 수사 3개월 만에 ‘혐의 없음’

[TV리포트=민세윤 기자]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드라마 OST를 무단으로 개작해 6년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 3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8일 YTN star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분당경찰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작사 미스틱스토리와 방송사 KBSN의 각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을 제작한 외주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사용된 오프닝 음악이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의 OST ‘가랑가랑’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어 붙였다는 점이다. 경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모두 “원곡의 동일성을 훼손해 개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저작권법상 형사 처벌 기준인 ‘명예훼손’ 여부 때문이다. 경찰은 “프로그램 자체가 유해하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아 해당 곡을 제공했다고 해서 원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즉, 권리 침해는 맞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명예훼손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논리다.

앞서 원작자 이 씨는 지난해 2월, 처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작사 측은 “실수였다”는 초기 입장을 번복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특히 OTT 등 다시보기 서비스에는 여전히 해당 음원이 포함된 방송분이 송출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됐다.

명백한 침해 사실을 인정받고도 수사기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원작자 이 씨 측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방송가 음원 사용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세윤 기자 /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