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미지급 논란’ MBN ‘태권’, 제작비에 세금 쓰였다…춘천시 공공자금 투입

[TV리포트=정대진 기자] 임금 체불 논란으로 얼룩진 MBN 예능’위대한 쇼: 태권’ 제작에 춘천시의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제작비 정산 지연을 넘어 출연자와 스태프 49명이 제작사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특히 세금이 투입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대규모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자금 집행 구조의 허점과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MHN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 제작비 일부는 춘천시가 지원한 예산으로 충당됐다. 자금 집행은 지자체가 외주 제작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 방송사인 MBN으로 전달된 뒤 다시 외주 제작사로 집행되는 구조를 취했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 업체의 직접 지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자금 흐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공공기관과 방송사를 거친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정작 현장의 인력들은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

현재 MBN은 제작사에 구체적인 자금 집행 내역과 미지급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일부 항목의 내역은 전달받았지만 정작 핵심적인 인건비 지급 관련 자료는 확보되지 않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금이 언론재단과 방송사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분배 과정은 투명하게 감시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방송계의 고질적인 외주 제작 시스템 부실과 공공자금 관리의 공백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된다.

앞서 22일 임금 체불 사태 피해자 49명은 서울양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제작사 실질 운영자 등을 상대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적 채무 불이행을 넘어 계약 단계부터 의도적인 기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형사적 쟁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조차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만큼, 자금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감독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대진 기자 / 사진= MBN ‘위대한 쇼: 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