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합의 없다”…하이브·SM, 아이돌 타깃 ‘딥페이크 범죄’와 전면전 [종합]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국내 대형 가요 기획사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을 타깃으로 삼은 악성 루머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며 사법적 총공세에 나섰다.

29일 공식 입장을 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어도어, 빌리프랩은 소속 아티스트인 ‘르세라핌’, ‘뉴진스’, ‘아일릿’을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작성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기소유예 및 벌금형 등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특히 아티스트를 겨냥한 딥페이크 범죄에는 타협 없는 칼날을 빼들었다. 쏘스뮤직은 합의 없이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어도어는 “지난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최근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라며 엄벌 의지를 확고히 했다. 빌리프랩 역시 딥페이크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재판을 진행 중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공조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빌리프랩은 “비밀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를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모의하는 행위가 포착되고 있다”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모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이들은 악성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금전적 책임까지 철저히 물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역시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인권을 침해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실형을 안기며 전면전을 치르고 있음을 알렸다. SM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또한 SM 측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 및 판매뿐만 아니라 악성 루머 생성, 성희롱성 글 작성에 대해서도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상시 감시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형 가요 기획사들이 이처럼 대대적인 사법 대응 현황을 발표한 것은 익명성을 방패 삼아 아티스트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자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장이다. 기획사들은 증거 채증 시스템을 통해 글을 삭제하더라도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가요계를 대표하는 두 축인 하이브와 SM이 타협 없는 강경 처벌 기조를 확실히 굳힘에 따라, 아이돌을 표적으로 삼던 온라인 악성 콘텐츠 시장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