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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 외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 홍보대행사 관계자 등 9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음반 시정의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다.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는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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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 등 피고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개를 이용해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재생하는 수법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
그 중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발매된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가창자인 영탁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영탁은 지난 2023년 밀라그로와의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고 선미, 산다라박 등이 소속된 어비스 컴퍼니로 이적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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