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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美 시민권 획득, 병역기피 NO” vs 韓 “국익 해할 외국인”

김예나 조회수  

[TV리포트=김예나 기자]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병역기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유승준이 2002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해명이었다.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스티브 유)의 국내 비자발급 소송 첫 재판이 진행됐다.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신청을 거부한 LA 총영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을 대신해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유승준이 택한 법무법인 세종 측의 변호인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우선 유승준이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획득에 대해 유승준 대리인은 “유승준이 과거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병역기피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였고, 가족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는 아니었다는 것.

입대 3개월을 앞두고 시민권 획득한 정황에 대해서도 “유승준은 일본 공연 후 가족을 만나러 미국을 찾았다.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택했다.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갈팡질팡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의도적으로 기피를 계획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유승준은 당시 입대를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하지만 현재 필요에 따라 변명을 하고 있다.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 대상으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이 “유승준은 14년 간 입국금지를 당했다.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이유로 ‘공익’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유승준에게 입국비자를 줘야 한다”고 변론하자 LA 총 영사 측 변호인은 “비자는 주권의 영역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가 ‘이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입국비자 재판을 거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없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군 입대를 계획했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을 찾아 한국 국적을 직접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유승준의 병역의무는 면제.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락했다. 법무부는 2002년 2월부터 유승준에게 입국 거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2015년 5월 돌연 대한민국에 용서를 구하며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 유승준은 감정에 호소했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며 입국 강행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거부당했고, 그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후 4시 진행된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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