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의지에…현직 변호사 “양형 노린 판단일 것” [RE:뷰]

[TV리포트=민세윤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밝힌 ‘재복무 의지’를 두고 법조계의 냉철한 분석이 나왔다.

28일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한 이승재 변호사는 송민호의 재판 전략과 향후 행보를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송민호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것에 대해 “카톡 메시지와 관련자 진술 등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화제가 된 송민호의 ‘재복무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에 규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법적 의무에 가깝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되고 미복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사는 것뿐”이라며 재복무 발언이 반성의 기미를 보여 선처를 구하려는 전략적 행보임을 시사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나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에 송민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송민호가 유죄 판결 후 재복무하게 될 경우, 대중의 시선을 고려해 훨씬 엄격한 환경의 복무기관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02일 무단결근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그가 과연 재복무를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세윤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