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X 악플러도 잡는다” SM엔터, 美 법원 통해 해외 계정 겨냥

[TV리포트=한수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계정과 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대한다. 해외 플랫폼의 익명 계정까지 추적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신원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국내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소속사는 “해외 플랫폼의 익명성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 의지를 밝혔다.

SM에 따르면 지난 공지 이후에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소속 아티스트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콘텐츠가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이에 SM은 약 3개월간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집중적으로 수집했다. 상습적으로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뿐 아니라 성희롱과 인신공격성 쇼츠 영상, 댓글을 올린 계정까지 추적해 증거를 확보했다.

해외 계정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도 진행 중이다. SM은 법무법인(유한) 세종과 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해 미국 법원을 통한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소송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익명 계정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여러 X 계정도 대상에 포함됐다.

SM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한 사람뿐 아니라 댓글로 가담한 이용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한 악성 행위에도 대응하고 있다. SM은 익명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해 아티스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한 계정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증거를 확보한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M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를 토대로 한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공식 제보 창구인 ‘광야119(KWANGYA 119)’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간 증거 수집과 게시물 신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확보한 자료는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탈퇴·비공개로 전환되더라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SM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에 협조한 국내외 플랫폼과 악성 게시물을 제보한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SM은 지난 7월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성희롱, 딥페이크 제작·유포, 저작권 침해 등 아티스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공지했다. 최근에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에는 가수 강타, 그룹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엔시티, 에스파, 라이즈, 하츠투하츠 등이 소속돼 있다.

한수지 기자 / 사진= SM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