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제역, 끝까지 간다…돌연 대통령 언급

[TV리포트=이태서 기자]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구제역(이준희) 측이 반발했다.

12일 오전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상고한 최 모 변호사의 상고 역시 기각됐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김소연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재판소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구제역이 대법원 선고에 앞서 10일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상고기각이 되었고,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하여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증거능력, 증거판단 등에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형법 개정 등)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이준희의 변호인으로서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윤석열 前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자신의 계정에 이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구제역 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