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김완선도 ‘처벌’ 면했다…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 종결

[TV리포트=정대진 기자] 연예계 1인 기획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미등록 영업’ 사태가 성시경과 김완선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들에게 잇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처벌보다는 제도권 안착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과 김완선의 1인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등록 없이 운영된 기간이다. 성시경이 속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설립 이후 무려 14년 동안, 김완선 측은 약 5년간 법적 등록 없이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강동원, 씨엘, 송가인 측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들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기소유예로 종결된 바 있다.

이처럼 줄지은 선처의 배경에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는 2014년 전면 시행됐으나, 문체부는 10년이 넘도록 실태 파악을 방치하다 지난해 9월에서야 뒤늦게 ‘자율 등록 계도 기간’을 선포했다.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해당 매체를 통해 “10년 넘게 방치됐던 제도가 뒤늦게 수사로 이어진 점은 아쉽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미등록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로 관리하는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처분은 법 집행의 엄격함보다는, 10년 넘게 이어진 행정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독자노선을 택한 연예인들의 소속사가 대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만큼, 향후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