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조정식, 결국 다 끝났다…오늘 전해진 소식

[TV리포트=김나래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부정 거래 의혹에 휩싸인 스타 영어 강사 조정식이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조정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총 67회에 걸쳐 약 8,350만 원의 대가를 건넨 것으로 파악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A씨를 통해 현직 교사로부터 출간 전인 EBS 수능 교재 파일을 미리 입수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조정식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 이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기소 취지와 법령 해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적 거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대해 “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조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