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尹, 8대 0으로 파면될 것… 국회 軍 침탈, 어떻게 파면 사유 아니냐” (‘논/쟁’)

[TV리포트=양원모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을 예상했다.

13일 밤 JTBC ‘논/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놓고 신평 변호사, 노희범 변호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대변인이 출연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시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선고다. 결론을 떠나 어느 국민도, 여야도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도록 돼 있다. 지금은 비상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서 충분히 변론 절차가 이뤄졌고, 결정문을 선고할 때라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로서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결과를) 정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제 생각도 (선고가) 임박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례를 봐도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한 것 같다”며 “내 개인적 희망은 우리 국민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들 주시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결정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8대 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변인은 “헌재가 다섯 가지 정도 쟁점을 봤다. (먼저) 비상계엄이 적법했느냐. 이건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다음에 계엄군의 국회 침탈,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는 윤 대통령이 자백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미 우리 국민이 뽑았던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정말 국민을 배신하고, 결국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우리 국민들이 JTBC를 통해 다 봤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게 파면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신평 변호사는 “부정, 부패 복마전인 선관위에 군인을 보내서 조사하라고 한 게 대통령의 무슨 큰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행을 맡은 오대영 앵커는 “여기까지 듣죠”라며 발언을 정리했다.

‘논/쟁’은 한 주간 가장 첨예한 논쟁적 이슈를 끄집어내 논리로 맞붙는 토론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밤 12시 JTBC에서 방송된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JTBC ‘논/쟁’ 방송 캡처, 라이트 픽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