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친형 부부가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 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내용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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