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美법원 인용에 악플러 신원 확보…정치색 논란 재점화

[TV리포트=한수지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이 자신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대응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해외 플랫폼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일 최시원이 X(옛 트위터)와 유튜브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개시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시원 측은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게시물 작성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최시원 측은 해외 플랫폼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보한 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최시원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 10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특정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 특성상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를 신청했다.

최시원 측은 신청서에서 게시물 작성자들이 사용한 한국어 표현과 계정 위치 정보 등을 근거로 “이용자 누구도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신원 확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국 영토 밖 외국인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언급하며, 해당 게시물이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작성됐고 작성자들이 미국 시민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원 확인을 위해 요청한 정보 범위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최시원을 둘러싼 악성 게시물은 올해 초 정치색 논란 이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불의필망(不義必亡)’, ‘토붕와해(土崩瓦解)’라는 사자성어와 성경 구절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의견이 온라인에서 확산됐고, 정치 성향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다.

특히 그는 지난해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故찰리 커크를 추모해 이미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여기에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시원을 “용기 있는 연예인”이라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행사 참석을 제안한 일도 다시 소환됐다.

최근에는 최시원이 자신의 SNS 스토리에 올렸다가 삭제한 풍경 사진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온라인에서는 사진 속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와 비슷하다는 추측과 함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나왔지만, 사진의 실제 촬영 장소나 게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시원 측은 이러한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지속·반복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인신공격, 모욕 등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심각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에 허위 정보를 생성·유포하거나 조롱·경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고소 절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수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