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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효경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등이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후 자문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부가 2022년 7월 말부터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을 확정한 것을 포착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 병산리가 종점으로 확정되면 김 여사 일가에게 떨어지는 토지 보상금이 더 많아진다. 국토부는 원안인 양평고속도로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 남양평 IC를 종점안 대안으로 제시한 후, 강상면 병산리로 한 차례 더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종점안이 두 번이나 변경된 것에 주목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안(예타안)이 수정되며 ‘대안 노선’이 제시된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2년 7월 18일 국토부는 양평군 등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조사와 관련한 노선계획안을 보내면서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양평군은 26일 원안(양서면 종점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대안(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후 2022년 10월 국토부는 노선 변경을 검토하며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등 7명에게 예타안과 대안 노선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 이후 자문위원들은 양평군의 평가와 달리 환경 보호와 이용자 편익, 인접 도로 교통량 분산 등의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예타안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선 변경은 전문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특검팀은 ‘답정너’ 자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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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문가 배포용 설명자료와 자문요청서 등에 따르면, 당시 설계를 맡았던 용역사들은 예타안보다 대안이 훨씬 좋다는 취지의 자문요청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용역사 임원들은 전문가들을 일일이 찾아가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전문가 7명은 모두 대안 노선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천 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종점을 무리하게 바꾸려다 보니 데이터 조작과 자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효경 기자 jhg@tvreport.co.kr / 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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