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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2919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출극금지를 당한 A씨가 아이돌 가수로 활동 중인 아들을 언급하며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아이돌 가수인 차남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한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8일 로톡뉴스는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 친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모인 피해 금액은 29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A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매달 연장해 왔다.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지난 3월 출국금지 연장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 중이라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면서 “사업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국금지로 인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의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는 출국금지일 전까지 빈번히 해외에 출입국한 바 있다. 출국할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아이돌 차남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 증거인멸 방지 등의 공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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