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탄핵 평의, 내부에 상당한 이견 있는 듯… 만장일치 어려울 수도” (‘질문들’)

[TV리포트=양원모 기자] 금태섭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18일 밤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는 ‘헌재 결정을 앞둔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금 변호사를 비롯해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유시민 작가, 변호사, 허민 문화일보 정치전문기자의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은 지난번 최후 변론을 실시간으로 옮겨가며 토론했던 인사 4명이 그대로 출연했다. 지난 토론과 연결성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토론이 “매우 모범적이었다”는 사내외 평가 때문이다.

최근 격화하는 탄핵 찬반 여론처럼 토론 또한 후끈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금 변호사는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애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일정에 대단히 민감한 존재라는 점을 짚었다.

금 변호사는 “지난 주쯤 (헌재 심판) 결정이 나는 게 자연스럽고, 늦어도 이번 주쯤 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음주로 넘어가는 게 문제”라며 “다음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다. 그 이후로 밀리면 대선 일자 관련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야당, 시민들의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통지가 안 됐다는 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며 “다만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건에서 인용 의견이 아닌 분들이 세 분 이상 나와서 기각이냐, 아니냐 왔다 갔다할 가능성보다는 만장일치가 안 돼서, 가급적으로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 선관위 진입하는 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봤다”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도 3~4시간 지연 중계로 전부 다 봤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계엄법에는 국회에 손 못 대게 돼 있다. 정치인, 법관 체포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 위헌이다. 선관위 쳐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봉쇄 행위는 생중계로 다 나왔다. 이걸 판단하는 데 3주가 모자라느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다. 이거 판단하는데 무슨 심오한 법리가 필요할까,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MBC ‘손석희의 질문들’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