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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이유 “선거법 위반”vs박근혜 “뇌물죄”

김수정 기자 조회수  

[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노무현 탄핵이유와 그 결과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운명을 가를 표결이 9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 49분 유용태·홍사덕 등 159인이 발의했고,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2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유는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됐지만, 국민들의 촛불집회 후 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해 국회 과반수를 얻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관련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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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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