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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가수 유승준(48)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26일) 열린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의 세 번째 행정소송으로 여전히 이어지는 입국 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 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에서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으로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2002년 입국 금지 조치가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건 부당하다. 그 결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은 여전히 공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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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입국이 거부됐고 6시간 체류 끝에 미국으로 돌아간 뒤 지금까지 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두 차례 대법원 승소를 거뒀지만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 중이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포함한 세 번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23년째 이어지는 입국 금지와 법정 공방 속에서도 유승준은 과거 한국에서의 활동을 소환하며 팬들과의 추억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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