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새 국면…’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법률·상담 지원 받는다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수년째 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특수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밀착 지원을 받게 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공식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직접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수년째 장기화된 재판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한 상황이다.

나아가 교권보호단은 공모로 선발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A씨를 향한 1대 1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다각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022년부터 발생한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측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원 배경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주호민 측이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근무하던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 속 음성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전면 부정했고, 원심을 파기하며 A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호민은 지난 6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청이 특수교사 보호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면서, 향후 대법원에서 내려질 법적 판단과 교권 보호 향방에 대중의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주호민, 채널 ‘주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