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검찰 송치’ 상황 속…현직 변호사 “실형 선고 될 수 있는 사건” [RE:뷰]

[TV리포트=민세윤 기자]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짚으며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웨이브의 공식 채널에는 싸이의 수면제(자낙스·스틸녹스) 대리 수령 논란과 처벌 수위를 분석한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에서 현직 변호사는 “연예인의 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싸이가 대리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중추신경에 작용해 오남용 시 위험성이 높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드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거쳐 환자 본인만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처벌받았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23고단77)의 판례를 소개했다. 동생 명의를 도용해 의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요구하고, 의사는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던 사건이다. 당시 약물 처방을 부탁한 인물과 의사 모두 마약류관리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았다. 진찰 없는 처방은 의료법 위반, 건강보험 청구는 사기 및 건강보험법 위반, 약물을 주고받은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제3자가 대신 약을 받아준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구조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확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싸이와 소속사 직원 2명,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 3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 경찰 수사는 종결되었으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 측은 “코로나19 시기부터 바쁜 일정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하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대리 처방은 받지 않았으며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만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수면제 대리 수령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검찰 송치라는 적신호가 켜진 싸이. “장기화 시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현직 변호사의 냉정한 진단 속에서,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 결과가 그의 연예계 행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세윤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채널 ‘법무법인 웨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