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복무 관리자, 사전 공모 혐의 부인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가 송민호와의 사전 공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리자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송민호의 심각한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근태 기록을 정상 출근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근태 처리 작성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관리 부실에 대한 과오는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독단적인 부실 관리였을 뿐 송민호와 조직적으로 짜고 친 고의적 범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한 날에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맡은 민원 처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게임을 하거나 흡연을 즐기다 조기 퇴근하는 등 실질적인 복무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단 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했다”며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송민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에게 중형이 구형된 상황 속에서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관리자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14일로 지정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