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월권 논란… ‘논/쟁’ 오늘(9일) 생방송 토론

[TV리포트=이지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해 사상 초유의 월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밤 생방송 되는 JTBC ‘논/쟁’은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 유지’에 국한된 것인지,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인사권’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펼친다.

토론자로는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4명이 출연해 논리 대결을 펼친다.

한 권한대행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에선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태였지만 지금은 궐위 상태”라며 “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제한적 또는 전폭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파면은 끝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라는 쟁점도 토론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이 맞붙으며, 개헌의 시점과 주체, 방식에서 견해차가 뚜렷하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라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라고 사흘 만에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극렬 지지자층들이 보낸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편, JTBC의 정통 시사 토론 ‘논/쟁’은 논리 부족, 양극단의 시대. 토론이 더 필요한 시간. 한 주간 가장 첨예한 논쟁적 이슈를 끄집어내 논리로 맞붙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생방송 된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JTBC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