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 마약까지 한 美 미성년자…솜방망이 처벌 받은 이유 ‘경악'(서프라이즈)

[TV리포트=김유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4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10대 소년이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22일 방영된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085회에서는 자신을 ‘부자병 피해자’라고 주장한 16살 살인자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2013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16살 이선 카우치가 4명을 살해한 이유로 법정에 섰다.

이선은 자신의 죄가 부자병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이선의 변호사 또한 “그가 너무 부자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판사에게 주장했다

이선 카우치는 어렸을 때 부터 온갖 일탈을 일삼은 소문난 문제아였다.

사고 당일에도 이선은 친구들과 마트에서 맥주 3박스를 훔친 뒤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 집에서 술 파티를 벌였고 맥주가 떨어지자 편의점에 가겠다고 차를 만취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를 몰았다.

이선은 신호위반은 물론 규정속도 65km인 거리를 113km로 과속하며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를 했다. 그러다 코너를 도는 순간 주차된 차량을 피하고자 핸들을 틀었는데 이때부터 차량이 통제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차량은 흉기가 되어 시민들을 덮쳤고 그렇게 무고한 시민 4명이 사망했다. 그 외에도 9명이 중견상을 입었다.

이선과 차량에 탑승했던 친구 세르히오 역시 목뼈가 부러져 전신이 마비됐다.

이선은 사고 후에도 상황파악 조차 못했다. 당시 이선의 혈중 알콜 농도는 0.24%로 텍사스주 법적 허용치 3배에 달했다. 심지어 마리화나, 코카인 등 여러 마약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선이 10대 청소년임에도 피해규모와 반성의 여부 등 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4명을 죽인 이선에게 대려진 판결은 고작 보호관찰이었다.

보호관찰이란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보호관찰관과 주기적으로 만나 지도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미국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유는 사법부가 이선의 ‘부자병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선의 부모 프레드와 토냐는 연 매출 130억원의 금속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수백 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였다.

이선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감정 통제 불능 등 증상을 겪었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으며 본인 역시 희생자라고 우겼다.

변호인들은 이선의 부자병이 부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사건 발생 전이 2010년 이선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교사의 꾸중을 듣게 되자 이선의 아빠는 어처구니없게도 학교를 통채로 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엄마 토냐도 다르지 않았다. 사고 발생 4개월 전 토냐는 미성년자 음주 및 노상 방뇨로 경찰에 체포된 아들을 감싸며 오히려 경찰을 협박했다. 벌금을 내면서도 경찰을 모독했다.

이 외에도 부부는 훈육 없이 아들의 잘못을 돈으로만 해결해온 것도 모자라 본인 스스로도 절도, 수표위조, 음주운전, 폭행 등 둘이 합쳐 20여 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부자병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 후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 의사 협회가 공식 인정한 질병은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변호인단의 ‘부자병 희생자’ 주장을 받아들였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2년 후인 2015년 이선이 교도소로 수감됐다. 보호관찰 기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는 모습이 SNS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선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운전, 음주가 금지된 상태였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이선을 소환하지만 이선은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도피했다.

경찰은 이선을 잡기 위해 현상금과 함께 수배령을 내렸다. 막장 아들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엄마 토냐였다.

이선은 도피 중에도 매일 클럽을 다니고 술을 마시며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토냐는 그런 아들을 지키겠다며 현금만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하지만 17일 만에 황당한 이유로 두 사람이 체포됐다. 이선이 엄마 몰래 휴대폰으로 피자 배달을 시켜 위치가 발각된 것이다.

이선은 보호관찰을 어긴 죄로 2년 형을 받고 2018년 석방됐다. 하지만 그 이후 마약을 투여해 또 다시 보호관찰 위반으로 체포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0120@naver.com / 사진=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