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소송 승소…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뉴진스'(‘NewJeans’)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시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협의 없이 공개된 불법 게시물이라며 계약 위반 및 손해 발생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우석 감독 측은 “콘텐츠 운영과 공개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특히 감독판 공개가 업계 관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도어의 ‘무단 공개’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구두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갈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들을 종합해 돌고래유괴단의 책임은 인정하되,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와 피고 간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결정됐으며,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배상 명령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일정 부분 결론이 났지만, 감독 개인 책임과 콘텐츠 공개 관행을 둘러싼 해석을 두고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 여지가 남아 있다. 양측이 항소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