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영재 기자] 넷플릭스가 지난해 ‘오징어게임 시즌2’, ‘흑백요리사’ 등 인기 콘텐츠로 국내에서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음에도 납부한 법인세는 5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8,997억 원의 매출과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여기에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매출 499억 원까지 더하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총 9,5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약 5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매출 대비 0.5% 수준이다. 넷플릭스 측은 “정상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이라고 밝혔지만 국세청의 해석은 다르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로 판단해 지난 2021년 78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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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넷플릭스와 국세청의 소송은 ‘합법적인 절세’와 ‘편법적인 조세 회피’의 갈등을 드러낸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보다 세율이 낮거나 세무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자주쓴다. 넷플릭스의 경우도 회계 기준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구조일 수 있지만 ‘정당한 기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에 돌아오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화 산업 생태계에 대한 책임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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