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VS전원책, 테러방지법 두고 의견 대립 ‘팽팽’

[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국정원에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테러업무까지 맡기겠다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줘야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그 권력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오해를 하는데 감청은 국정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보면 UN에서 지정하는 테러 조직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로 국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문제는 그게 아니다. 테러에 대한 정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테러위험인물을 규정한 것에 따르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엿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면서 “어떤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규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결국에 국가정보원에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만 하면 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JTBC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