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발달장애 아들, 녹음 허용 안 되면 무엇으로 지키나”…대법원에 2만4000명 탄원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발달장애아동 등 스스로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몰래 녹음에 대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주호민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이날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겪었던 일을 언급하며 녹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이날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회견을 마친 뒤에는 2만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그는 탄원에 동참한 이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호민은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마련됐다.

앞서 주호민 측은 2022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했다. 해당 녹음에는 A씨가 아들을 향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주호민 측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수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