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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김수현, 리스크 완벽 해소 아니었나…법조계 “100억 대 법적 분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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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최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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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이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함을 벗었으나, 광고주들과의 수백억 대 손해배상 소송 등 여전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방송을 통해 나왔다.

3일 방송된 MBN ‘더 펀치’에서는 미성년 교제 의혹을 벗고 활동을 재개한 김수현의 복귀 소식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정혜 변호사는 “가장 세상의 중심이 됐던 사건의 1차적인 결론은 나온 상황이다. 큰 리스크는 벗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판결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은 굉장히 과장돼 있거나 심지어 허위거나 조작됐다는 점이 확인돼 일부 김수현이 억울하다. 일정 부분 누명이었다는 것이 법으로서는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다만 완전한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라며 “일부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광고주들과의 법적인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워낙 많은 광고 계약이 있었다 보니까 광고주들로부터 100억 원 이상대의 손해배상이 진행됐고, 그 소송은 일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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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한 브랜드가 기존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잔여 모델료 반환으로 방향을 선회한 사례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전혀 브랜드의 과실 없이 김수현을 둘러싼 물의로 인해 자신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킬 것인가 그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잔여 모델료나 일정액의 소액 손해보상은 인정해줘야 함이 타당해 보인다”고 방송에서 견해를 전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며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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