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소속사, 불법 운영 의혹에 “명백한 우리 과실”

[TV리포트=신윤지 기자]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수년간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옥주현이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역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틀롤에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두 사람 모두 TOI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모두 위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변경, 휴업, 폐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옥주현은 지난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TOI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해 법적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를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미등록 사업자의 출연 계약 효력을 무효로 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 된 법으로 단순한 착오나 무지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음성적 시장을 양산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연예계처럼 특수한 업계일수록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OI엔터테인먼트/(주)타이틀롤은 10일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보도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