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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작가 허지웅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허지웅은 19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나”라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됐다”며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또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며 거듭 쓴소리를 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4일 만에 내려진 첫 법적 판단으로 지난달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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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허지웅 인스타 글 전문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나.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었다.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렬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허지웅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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