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MC몽 도박 폭로에 ‘실형 선고 회피→고소 유도 전략’ 평가…”똑똑하게 법 이용” [RE:뷰]

[TV리포트=민세윤 기자] 최근 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수의 연예인과 소속사 직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폭로전을 펼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그의 거침없는 폭로 뒤에 숨겨진 치밀한 법적 계산과 전략을 분석했다.

지난 19일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횡설수설? 전부 계산된 겁니다” 변호사도 소름 돋은 MC몽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영상에서는 연예계의 민감한 사건 사고를 다루는 ‘이판사판’ 코너를 통해 이승재 변호사가 출연해 MC몽의 폭로 사태에 대한 날카로운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진호는 자신이 직접 영상을 분석하며 파악한 MC몽의 숨은 의도를 짚어냈다. 그는 “MC몽 씨의 경우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감정적으로 허술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폭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며 “본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크게 문제 제기될 부분(실형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고소를 유도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날카로운 견해를 덧붙였다. 그러자 이승재 변호사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호사는 MC몽이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간 그가 거쳐온 수많은 법적 공방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MC몽 씨는 이제껏 엄청난 법적 분쟁과 송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라이브 방송 역시 법을 엄청 잘 이용한 예시다. 본인이 실형 선고를 받거나 치명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인하며 방어선을 쳤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 ‘고소하라’고 도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해야만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너네 내 폭로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라는 압박이다. 게다가 법적 책임 요소를 교묘히 뭉개 가면서 지속적으로 화제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똑똑하게 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MC몽이 방송에서 드러낸 사적 복수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MC몽은 라이브 방송 중 복수심을 불태우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등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폭로했느냐, 사적 목적으로 밝혔느냐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같은 사적 제재(사적 복수)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적인 복수심을 여과 없이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님에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세윤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