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단골’에 살해당한 父… 유족구조금 받았더니 가해자 징역 15년→3.6년 (‘실화탐사대’)

[TV리포트=양원모 기자] 유족이 아닌 가해자를 구조하는 돈이었다. 

20일 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유족구조금 때문에 두 번 눈물을 흘린 고(故) 최덕규 씨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넘치는 장난기로 늘 가족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던 포장마차 사장님 덕규 씨. 딸 지수 씨의 시간이 지난여름에 멈춰 있다. 지난해 8월 아버지 덕규 씨가 가게 손님에게 폭행당해 세상을 떠난 것. 가해자는 동네 유지이자, 덕규 씨와 30년 지기인 사업가 A씨.

덕규 씨와 A씨의 싸움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던 인근 상인 B씨는 “엎치락뒤치락 싸우다 그 사람(덕규 씨)가 가만히 있었다. 이게 뇌진탕일지도 모르니 가만히 있었다”며 “(119를) 부르고 올라갔더니 이 사람(덕규 씨)이 쿨럭쿨럭하면서 입과 코에서 막 피가 나오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취기가 오르면 괴팍함이 더 심해졌다고. 동네 주민 B씨는 “싸우는 것도 몇 번 봤고, 친구들도 때리고 한 것도 있다. 자기 말하고 다르다고 병 던져서 유리도 깨고 그랬다”고 말했다.

덕규 씨 아내에 따르면 A씨와 덕규 씨의 사이가 틀어진 건 오해 때문이었다. A씨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걸 덕규 씨가 말리자 소주잔을 집어던지더니 “다시는 안 오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덕규 씨는 길거리에서 자신의 아내를 모욕하는 A씨를 말리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머리 손상. A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고 쓰러지다 아스팔트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것이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그러나 재판부는 1/5 수준인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인정한 것 중 하나는 ‘유족구조금’. 딸 지수 씨는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장례비, 치료비, 생계비 통합해서 유족구조금을 지원해줬다”며 “가해자랑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돈을 내서 감형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 초기부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수백장 제출한 덕규 씨 가족. A씨가 맡긴 2억원의 공탁금도 거부했지만, 유족구조금을 국가에서 주는 걸로 알고 덥석 받은 게 문제였다. 사실 그 돈은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A씨에게 받아야 하는, 사실상 A씨 돈이었던 것. 그러나 센터는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지수 씨는 “센터에서 만약에 가해자가 이 금액을 갚으려고 시도했더라면, 그 내용을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 장경식 변호사도 “(과실치사는) 통상 5~6년 정도 선고되는데 감형된 이유가 유족구조금 때문이라고 본다”며 “(만약) 가해자에 대한 감형 사유로 (유족구조금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받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