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놀뭐’ 그라피티 무단 노출… 법원, MBC·김태호PD에 500만 원 배상 판결

정윤정 에디터 조회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작가의 동의 없이 TV예능에 노출된 그라피티 작품.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해당 사안에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MBC와 김태호PD가 500만 원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김PD가 연출을 맡았던 MBC ‘놀면 뭐하니?’ 측은 서울 소재의 한 카페를 대관해 유재석 이효리 비로 구성된 싹쓰리 결성 과정을 촬영했다.

해당 카페엔 심 씨가 제작한 가로 6m, 세로 5m 규모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고, 이 작품은 당시 방송에 3분 30초 가량 노출됐으나 저작권자인 심 씨의 이름은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결국 상황은 민사 소송으로 번졌고, MBC와 김PD 측은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무대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판시했다.

아울러 “MBC와 김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수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 내 심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의 삭제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분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놀면 뭐하니?’ 방송화면 캡처

author-img
정윤정 에디터
content@tvreport.co.kr

댓글0

300

댓글0

[이슈] 랭킹 뉴스

  • 세븐틴 우지 "AI로 작사 작곡? 모든 음악은 인간 창작자가 작업".. BBC 보도 부인
  • 유진♥기태영, 연예계 첫 '부부싸움 브이로그' 찍나? "범죄 될 것"('유진VS태영')
  • 가수 임영웅 넘어 배우 임영웅... 첫 영화 '인 악토버' OTT 점령
  • 장기용 "힘든 시절 함께한 변우석,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요정식탁')[종합]
  • S.E.S 바다, '슈 손절설' 적극 해명 "슈 계정 언팔, 본인 뜻 따른 것"
  • 조혜련 "김영철, 내 성대모사 너무 갖다 써...15%는 날 줘야" 폭소 (김영철오리지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건성으로…” 69년 연기한 이순재, 진짜 무거운 입장 밝혔다
    “건성으로…” 69년 연기한 이순재, 진짜 무거운 입장 밝혔다
  • 팔자에 자식 없댔는데… ‘이혼 2번’ 김형자, 3년 전 ‘아들’ 생겼다
    팔자에 자식 없댔는데… ‘이혼 2번’ 김형자, 3년 전 ‘아들’ 생겼다
  • ‘실력·왜색 논란’ 후 잠잠하더니… 르세라핌, 깜짝 놀랄 소식
    ‘실력·왜색 논란’ 후 잠잠하더니… 르세라핌, 깜짝 놀랄 소식
  • 결혼 안 했는데… 벌써 ‘임신 6개월’ 됐다는 여배우, 깜짝 근황
    결혼 안 했는데… 벌써 ‘임신 6개월’ 됐다는 여배우, 깜짝 근황
  • “보너스만 3천만 원?” 역대급 성과 현대차, 성과금 이만큼 받습니다
    “보너스만 3천만 원?” 역대급 성과 현대차, 성과금 이만큼 받습니다
  • “또 베꼈네?” 페라리 빼닮은 샤오미 SUV 등장에 전 세계가 ‘경악’
    “또 베꼈네?” 페라리 빼닮은 샤오미 SUV 등장에 전 세계가 ‘경악’
  • 소름이 쫙 돋네.. 쏘렌토 훔쳤던 도둑들,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것’
    소름이 쫙 돋네.. 쏘렌토 훔쳤던 도둑들,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것’
  • 강도 못 건너더니.. 사막서 박살 난 사이버트럭, 충격의 장면 포착
    강도 못 건너더니.. 사막서 박살 난 사이버트럭, 충격의 장면 포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건성으로…” 69년 연기한 이순재, 진짜 무거운 입장 밝혔다
    “건성으로…” 69년 연기한 이순재, 진짜 무거운 입장 밝혔다
  • 팔자에 자식 없댔는데… ‘이혼 2번’ 김형자, 3년 전 ‘아들’ 생겼다
    팔자에 자식 없댔는데… ‘이혼 2번’ 김형자, 3년 전 ‘아들’ 생겼다
  • ‘실력·왜색 논란’ 후 잠잠하더니… 르세라핌, 깜짝 놀랄 소식
    ‘실력·왜색 논란’ 후 잠잠하더니… 르세라핌, 깜짝 놀랄 소식
  • 결혼 안 했는데… 벌써 ‘임신 6개월’ 됐다는 여배우, 깜짝 근황
    결혼 안 했는데… 벌써 ‘임신 6개월’ 됐다는 여배우, 깜짝 근황
  • “보너스만 3천만 원?” 역대급 성과 현대차, 성과금 이만큼 받습니다
    “보너스만 3천만 원?” 역대급 성과 현대차, 성과금 이만큼 받습니다
  • “또 베꼈네?” 페라리 빼닮은 샤오미 SUV 등장에 전 세계가 ‘경악’
    “또 베꼈네?” 페라리 빼닮은 샤오미 SUV 등장에 전 세계가 ‘경악’
  • 소름이 쫙 돋네.. 쏘렌토 훔쳤던 도둑들,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것’
    소름이 쫙 돋네.. 쏘렌토 훔쳤던 도둑들,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것’
  • 강도 못 건너더니.. 사막서 박살 난 사이버트럭, 충격의 장면 포착
    강도 못 건너더니.. 사막서 박살 난 사이버트럭, 충격의 장면 포착

추천 뉴스

  • 1
    정선희 "박명수의 구애, 진심인지 상황극인지 헷갈려.. 두근거림도 못 느껴"('사당귀')

    TV 

  • 2
    줄리엔강♥제이제이 결혼식, '피지컬 넘사벽' 하객 총출동..."미드 보는 듯" (사랑꾼)

    종합 

  • 3
    몬스터즈 10연승 도전...문교원 VS 임상우, 불방망이 전쟁 '승자는?' ('최강야구')

    종합 

  • 4
    장광 父子, 가치돋친 대화에 갈등 고조 "참견 말라?" VS "화법 불편" (아빠나)

    종합 

  • 5
    도전학생의 수업 중단 선언에 '영어1타' 조정식 분노 "솔루션 못 해" (티처스)

    종합 

지금 뜨는 뉴스

  • 1
    이국주, 남다른 '연애 촉' 자랑 "커플 두 명이나 검거" ('탐정들의 영업비밀')

    종합 

  • 2
    이효리 "인생에서 母와 여행 꼭 가보길"...모녀 여행 전도사 등극 ('엄마, 단둘이 여행')

    종합 

  • 3
    김대호, 임원 도전자 이대호와 치열한 신경전? "안정환 선물 있어" (푹다행)

    종합 

  • 4
    김재중 "박명수 자유로움 동경...머리카락 뽑아달란 팬도 있어" ('라디오쇼')

    TV 

  • 5
    눈뜨자마자 조기 축구...안정환 감독, 역대급 졸전에 '극대노' ('뭉찬3')

    종합 

공유하기

0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