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호, 3억대 ‘소속사 분쟁’ 결국…180도 반전 결과

[TV리포트=윤희정 기자]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OSE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지난해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주식회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진민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진민호는 앞서 2022년 11월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5개월 후 미지급 정산금 3억 7,000여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 계약 기간 중 뮤직카우에 발매된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 대금은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앨범 저작인접권 양도 대금이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분배해 가지기로 한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음반 및 콘텐츠 자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진민호가 소속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만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은 그동안 미지급된 정산금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출 합계가 지급할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라며 “이번 판결이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전했다. 또 “가수 측의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011년 진민호는 밴드 ‘플레인노트’ 보컬로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그는 2016년 ‘마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펼쳤고, 이후 ‘어때’ ‘발라드가 싫어졌어’ ‘보통의 하루’ 등을 발매하며 인기를 얻었다.

윤희정 기자 / 사진=진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