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되자 ‘빙그레’ 웃은 尹… 특검 보좌 교수 “이유 있다” 왜? (‘PD수첩’)

[TV리포트=양원모 기자] 왜 웃었을까.

3일 밤 MBC ‘PD수첩’은 ‘내란 재판 : 단죄의 시간’ 편으로 꾸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추적했다. 내란특검을 보좌했던 이윤제 교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황상현 배석 판사 인터뷰도 공개됐다.

2024년 12월 3일, 44년 만의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지나왔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미참여로 탄핵안은 부결됐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됐으며, 서부지법에선 폭동이 일어났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안은 채 이 시간을 버텨야 했다.

윤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돼 오는 19일 내란 혐의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윤 대통령 반응은 뜻밖이었다. 당황 또는 불쾌한 기색 없이 빙그레 웃었기 때문.

이윤제 교수는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유지되는 한 사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교수는 “(특검 내부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구성원들의 양형 감각이 의외로 약했다”며 특별검사인 조은석 변호사의 결정으로 사형 구형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도 조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 검사의 말을 끊고 직접 증인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계엄으로 피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증인을 직접 추궁하기도 했다. 계엄 당시 출동 임무를 받았던 양승철 중령이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 우선 출동은 하되 법무부 검토를 받으려 했다”고 증언하자 “자율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은 것.

재판장 증인석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마주했던 군인은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또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이라며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훈 아나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게 헌법 1조 내용”이라며 “내란 재판의 1심 판결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