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무죄 판결에 아쉬움…”굉장히 속상하지만 존중한다” [리폿-트]

[TV리포트=진주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의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13일 주호민 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1심에서 인정됐던 증거가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판결이 뒤집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된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심을 파기했다.

주 씨는 상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이는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주 씨는 “장애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짧은 입장 발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근무하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수업 도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 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확보한 음성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초기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이 사건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주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