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SNS 사칭 만연..처벌 가능할까 [리폿＠VIEW]

[TV리포트=정현태 기자] 스타들의 SNS 사칭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 이유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5일 작가 허지웅은 자신을 사칭하는 SNS 계정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허지웅은 “저는 지금 이 글을 게시하고 있는 계정 이외에 어떠한 SNS도 하고 있지 않다. 제가 먼저 다른 분에게 쪽지를 보내지도 않는다. 하물며 ‘당신의 얼굴을 알고 싶다. 답장을 기다린다, 진심으로…’ 같은 기름진 글은 부모님에게도 써본 적이 없다(저런 문장 끝의 말 줄임표를 보면 점 하나 더 찍기 전에 서둘러 저자의 명치를 치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대개 제가 팬들과 은밀히 소통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계정이라는 컨셉이다. 저는 소통은 만나서 눈 보고 하는 거라 여기는 옛날 사람이다. 신고를 계속해도 이런 계정들이 멈추지 않고 생성되는 걸 알고 있다. 쪽지를 받으면 무시하고 사칭 계정으로 신고해 여러분의 돈과 신장을 보호하셔라”라고 전했다.

스타 SNS 사칭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월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소속 아티스트 사칭 사기 행각 주의”라며 “최근 마이클 리 배우를 사칭해 SNS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행해지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인 마이클 리 배우는 개별적으로 DM을 보내지 않으며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모두 사기임을 알려드린다. 이러한 연락이 올 경우, 소속사에 문의하고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란다”라고 했다.

지난달 6일엔 개그맨 유상무가 사칭 계정을 공개하며 “아 이 외국인들 진짜 열심히 한다. 저기 제 거는 그다지 효과 없고 유세윤이라고 이 친구를 추천드린다. 파급력 좋아서 만족하실 거다”라고 했다.

같은 달 22일 배우 김의성은 자신의 팬에게 사칭범이 보낸 DM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칭범은 “안녕하세요. 내 공식 페이지에 당신의 사랑스러운 좋아요와 댓글에 감사드린다. 내가 그런 열성적인 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많은 사랑”이라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김의성은 “사칭 계정이 꽤 되지만 그냥 적당히 넘겼는데, 사칭 계정들에게 사기당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라며 “저는 공식 계정 이외에 어떤 계정도 운영하지 않는다. 피해 보는 일 없으시길 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26일에는 축구선수 황희찬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이 일을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게 놀랍다”라며 “믿지 말아라. 저 아니다. 다음엔 진짜 찾아낸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황희찬의 한 팬인 A씨가 DM을 통해 황희찬과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캡처 사진을 공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논란이 되자 A씨는 조작한 것임을 털어놨다. A씨는 “대화 내용은 포토샵 한 것으로, 조작된 내용이 맞다”라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면서 사과했다.

27일엔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사칭 계정을 공개하며 “여러분 이게 가짜 계정이다. 저 아니다. 혹시 메시지가 가거나 하면 절대 받지 말아라”라고 주의를 줬다.

이같이 스타들은 사칭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KBS2 ‘연중 플러스’에서 박민철 변호사는 “사칭은 개인 정보의 이슈다.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어서 해킹하거나 사칭하기가 쉽다. 그래서 스타들은 사칭 범죄의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잘 인식해 둬야 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SNS 사칭범들을 처벌할 수는 있을까. 이인경 변호사는 “현행법상 SNS로 타인을 사칭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다”라며 “그런데 그 경우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나아가 그 계정으로 타인의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2차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현태 기자 hyeonta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황희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