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건희 무혐의 직격 “바이든도 못 듣는 검찰, 수사 잘한다는 근거 있나” (‘질문들4’)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유시민 작가가 현 검찰 시스템의 권력화와 인권 보호 기능 상실을 정조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방송된 MBC 시사대담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4’에서는 유시민 작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금태섭 변호사가 출연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공소청 설치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행정부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질문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권을 검찰에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아니어서 이제 첫발을 내디딘 정도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전쟁으로 들어가 더한 비난과 비판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반응에 대해서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장관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했다. 작년 여름 가을 무렵에는 ‘우리랑 생각이 같을 줄 몰랐다, 다행이다’는 생각도 했다가, 막판에는 수사권을 줄 듯 말 듯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동료들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좀 더 신뢰하긴 했지만, 검찰개혁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된 것에 검사들이 많이 놀랐다. 차출로 인력이 빠져 업무량이 늘고 무력감도 크다”라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느냐는 거다. 민주당이 정권도 잡고 국회 다수 의석도 차지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해왔는데, 현장 전문가들은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에 쐐기를 박고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 방안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검사는 법률 전문가, 경찰은 수사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엔 이해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검사가 특수부 같은 경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구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 검사가 법률적으로 엄격히 검토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반대로 해왔다고 생각한다.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 헌정질서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요구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들은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신이 수사한 인물을 구속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중간에서 영장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검찰 특수부는 사실상 검사가 직접 체포까지 하는 구조라 검찰 역할과 경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셈인데, 그걸 분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무혐의 처리 과정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보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금태섭 변호사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이 나눠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김건희 수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잘한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다. 누가 들어도 분명히 바이든인데 바이든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수지 기자 / 사진= MBC ‘손석희의 질문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