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결국 터질 게 터졌다…’검찰 송치’

[TV리포트=김도현 기자] 2NE1 멤버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뜨라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씨엘은 2020년 2월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다만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씨엘은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 왔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 소속사 AA 그룹 대표 A 씨 역시 2023년 1월 법인을 설립한 후 약 2년 9개월 동안 정식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0월에서야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 가운데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경영 및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연기에만 전념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시민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성년자·연습생 등 취약한 위치의 아티스트 보호, 불공정 관행의 개선, 공정한 영업 질서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장기간 미등록 영업은 그 안전장치의 바깥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신인ㆍ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의 신뢰, 시장 질서를 잠식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고발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향후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채널 ‘집대성’, TV리포트 DB, CL, 디즈니 플러스 ‘북극성’, 나니머스에이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