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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만류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하는 현실 이유

이효경 기자 조회수  

I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무력 보복 나서

I 바이든 대통령 ‘철통’같은 지지 약속

I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한 ‘군사 지원 협정’

[TV리포트=이효경 기자]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현지 시각) 사이 이란은 이스라엘에 약 300개에 달하는 자폭 드론을 비롯해 탄도·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격에 나섰다. 이는 이달 1일 발생한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고위 지휘관을 사살한 지 12일 만에 발생한 무력 보복이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이어나간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양국이 적대적 관계로 바뀐 이후로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각종 무기로 공습한 데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철통같은(ironclad)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바이든은 이날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수뇌부를 필두로 백악관 국가안보팀 등을 모아 회의를 주관했으며 관련한 사진도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바이든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고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 등이 그의 발언을 들으며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바이든은 “이란이 일으킨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브리핑 받기 위해서 국가안보팀과 만났다”며 “이란과 관련한 대리인들의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애드리엔 왓슨 대변인도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자국의 지지가 지속해서 철통같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며 “미국 당국은 이스라엘 국민의 편을 지지하며 옆에 서서 이란의 각종 무기를 곁들인 위협에 대한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왓슨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중 공격을 먼저 시작하며 도발을 이어갔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받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국가 안보팀과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4월 둘째 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통화의 대화는 서로 다른 톤에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년가량 진행된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 역시 국내외의 눈총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군사 지원 협정’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6년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은 이스라엘에 10년에 걸쳐 380억 달러(한화 약 51조 4,000억 원)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세계 최첨단 무기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지속적인 공급은 이스라엘이 어떤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협정이 체결된 당시에는 큰 논란이 없이 흘러갔다. 2010년대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절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된 미국 무기가 향후 어떻게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각종 무기 구입을 위해 연간 33억 달러(한화 약 4조 4,600억 원), 미사일 방어를 위해 연간 5억 달러(한화 약 6,765억 원)를 추가로 보장하는 해당 지원안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미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시작한 작년(2023년) 10월 초 이후 이스라엘에 수만 개가 넘는 무기를 공급했는데, 이들 무기는 대부분 오래전 의회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 보내졌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합의로 생긴 자금에 의해 지원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신규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은 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무기 주문 규모가 2,500만 달러(한화 약 338억 원) 이하 수준에는 는 해당 사실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기존 법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국무부의 ‘비밀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주문한 무기 가운데 3건은 2,500만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확인돼 의회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며 미 국무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2건에 대해서는 긴급 권한을 발동하면서 심사를 회피해 의회와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이스라엘 총리실, 뉴스1,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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