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심상치 않다…” 美사령관, 미국 의회에서 강조한 말

I 러캐머라 사령관, 주한미군 유지

I 김정은 세습 정권 보존 위해 도발

I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발사

[TV리포트=박지현 기자] 지난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사령관인 폴 러캐머라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고 알려졌다. 그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이유로 들며 한국 주둔하는 미군을 현재와 동일한 2만 8,500명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팎에서 각종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 및 회색 지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물리적·정신적·영적 전시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리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동일하게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회색 지대는 대규모 규정된 전술과 전법에 하는 전쟁이 아닌 저강도 도발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과 바깥에서 이뤄지는 양자 및 3자·다자 차원의 군사훈련, 다영역에서의 실제 및 가상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을 투자의 사례로 언급했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 우려에 대응해 현행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 발표 이전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 및 간섭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 8,500명이라는 최고의 합동 군사 전력이 전방 배치됐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영향력이 중·러로 인한 정치적, 군사적 분쟁 억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 추진하려 한 것을 의식하고 발언한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여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군사 수와 배치를 또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국방부 내에서 관측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여 정당출범 시 국방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동아일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솔직한 입장을 내놓거나, 혹은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때가 됐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거주에 대한 압박이 내포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도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어가는 의도에 대해선 “최우선 순위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위한 정권 생존에 필요한 미사일,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북한은 자국을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최우선 순위”라고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이날 주한미군사령관 외에 인도태평양사령관 또한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이어나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는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 증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이어가고 있고 2027년까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역량과 군사 규모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아퀼리노 사령관은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군사력 확대를 공격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고 현대화, 강압적인 태도의 ‘회색 지대’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의해 중국군이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대만을 중국 본토와 무력으로 통일하라는 시진핑의 지시가 내려질 경우 그가 선호하는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군사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퀼리노 사령관은 중국이 실제 대만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분명히 전쟁하지 않고 대만을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는 게 내 견해”라면서 “중국의 의도는 대만을 무력적으로 침공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의 이유인 북한은 최근 군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중국 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분출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미사일 총합관리부 산하 발동기(엔진)연구소에서 보도 하루 전인 3월 19일 오전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이 계획한 신형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의거하여 중장거리급 극초음속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에 대한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라며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종류를 세세하게 보도했다.

이어 “중대한 시험의 성공을 통하여 자국의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 개발을 성공하는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머지않아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겠다는 경고에 가깝다고 해석된다.

박지현 기자 linsey@fastviewkorea.com / 사진= 출처: 순서대로 VOA, 뉴스1, 뉴스1, 뉴스1,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