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지현 기자]
I 조수진 변호사 총선 후보 사퇴 선언
I 다수의 성범죄 피의자 변호 이력
I 전문가들 국민 법 감정 달라져
더불어민주당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4·10 총선 강북을 후보로 결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야심한 밤 개인 SNS에 후보직 사퇴 선언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박 의원과의 경선을 치러 승리한 후 후보로 확정된 지 사흘 만에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조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이유는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변호사의 직업적 의식으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저의 직업의식은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제 주장이)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에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짧은 시간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 달라”고 응원의 소리를 내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이력의 확인으로 논란의 중심이자 질타를 받고 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조수진 변호사는 블로그에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을 인터넷에 올려 피의자 입장에서 유불리를 조언했다”고 주장하며 말했다.
이 단체는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 제도의 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를 덧붙였다.
조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당일 내로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됐다. 민주당 측에선 비상 상황을 맞이했다.
서울 강북을은 본래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속하여 경선 득표에서 30% 감산 조치를 받았던 박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간 세 명으로 경선이 치러졌다.
이 부위원장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결선을 진행한 후 정 전 의원이 승리를 거두게 됐지만,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피해를 본 장병들에게 허위로 사과했다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자, 당은 지난 14일 그의 공천을 취소한 이력이 있다.
이에 현역의원으로 활동하는 박용진 의원이 공천 승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당 측은 ‘차점자가 우승자가 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거론하며 재차 공천 신청을 받아 박 의원과 조 변호사 간 경선을 치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 후보에 오르게 됐지만 구설수로 사퇴하여 이재명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후보자 추천 의결 및 인준 제반 사항과 후보자 자격 심사 제반 사항, 선거 상황 관리 및 당무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의 다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날까지인 급격한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내부에선 새로운 후보를 세우거나, 두 차례 경선서 탈락한 지역구 현역의원인 박용진을 공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4.10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 목표에 1석이라도 보태기 위해선 박 의원이 가장 빠르고 쉬운 대응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의 후보자 선택에 따라 이번 총선 공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몹시 중대한 상황이고 고심은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무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하루 만에 공모와 경선 절차를 모두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천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민심을 공략하는 행보로 충남 서산 동부시장, 당진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등 현장 일을 예정하는 계획이 공개됐다.
비이재명계로 알려진 한 의원은 “어떤 이유로든 강북을 지역을 무공천 한다면, 그건 이 대표가 처음부터 박용진 의원한테는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품고 공천 과정에 임해왔다는 해석과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심의 목소리를 냈다.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의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여 공천 후보에 사퇴한 사건으로 다시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조 후보가 이토록 비판받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이 올라갔다는 평가다. 조두순 사건 등 강력 성범죄자가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면서 국민이 ‘성범죄’에 대한 잔혹성과 불쾌감이 올라갔다는 반응이다. 또한 성범죄자가 자신의 극악무도한 행동에 반성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더욱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성범죄자 중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조두순이 최근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긴 혐의로 다시 법정구속이 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조두순이 야간 외출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그의 집 근처 초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CCTV 등으로 24시간 감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금지 사항을 어겨 다시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벌금을 내려달라는 등 당당한 태도로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큰 영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근접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 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판결 내용을 밝혔다.
박지현 기자 linsey@fastviewkorea.com / 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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