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의 이름, 직업, 전과 등 민감한 인적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인은 마지막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