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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고(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을 뿐 직무상 취득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최초 기사가 나온 당일에야 소문을 들었고 그 이후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해 피고인 진술과 괴리가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고, 법정에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해 진정한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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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게도 들릴 정도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가십처럼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지역 언론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엔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전과,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인은 마지막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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