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코로나 급증 우려…고생할 의료기관에 최대 월 4억 5천만원 보상

[TV리포트=홍진혁 기자] 이번 달 코로나 19 등 호흡기질환 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올 겨울에도 코로나 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가 지난해 겨울철 수준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주간 7만~20만명 감염이 추정됐다. 인플루엔자 역시 12월 중 유행주의보 발령이 전망된다.

마이코플라스마와 백일해도 이달 정점을 기록하거나 당분간 유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주로 12~3월에 증가한다.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배후진료 역량이 약화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추석연휴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된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경증 환자 수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물량은 충분한 상황으로 정부는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실 및 후속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후속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 지원정책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겨울철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 수용과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월 최대 4억5000만 원, 권역외상센터는 월 최대 2억 원, 소아응급센터는 월 최대 2억 원이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배후진료 건수, 의사 24시간 상주 및 2인 이상 상주 여부 등이 기여도 평가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 3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사후 보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통령 정책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