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진혁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의결도 됐다.
정부는 내년 저충생 추세 반등을 위해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 가정 양립 주거의 3대 핵심분야를 공략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조5256억 원에서 4조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올해(1조9869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이상 늘어난 3조4030억 원이 편성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려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급구조는 초반에 몰아서 지원하는 ‘초기 집중형’ 모델로 변경한다. 초기 3개월 상한을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160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인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동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돌봄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2회까지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곳에 13억원을 투입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150%에서 200%이하로 완화, 1만가구 이상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10%포인트 상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출산이 혜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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