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공백이 6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2025년 예산안이 공개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연간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올해보다(약 8000억 원) 2.5배 늘어난 수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의료 관련 투자 확대를 약속한 적 있다.
따라서 필수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에 대해 보상을 늘리는데 건보 재정을 사용하고, 의대 시설 투자 등에는 국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의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을 투자한다. 병원에서 9000명(정원 기준)의 전공의가 수련할 수 있도록 30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에게만 지급되던 월 100만 원의 수당 역시 4600명(현원 기준)의 8대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과 장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000억을 투입한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기 위해 이듬해 260억 원을 지원해 33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 및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 원을 투자한다.
필수의료 전문의 96명이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겠다는 조건으로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도입된다.
오상우 기재부 복지 안전예산심의관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건보뿐 아니라 재정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의료개혁에 있어선 어떤 분야보다도 충분한 재정 투자를 했다”라고 전했다.
박혜은 기자 vieweun@fastviewkorea.com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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